폴트라인

지은이 : 라구람 G.라잔 

국제통하기금(IMF)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했다. 현재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에릭 글리처 석좌교수이며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이다. 2003년에는 미국 금융협회가 40세 이하 금융경제학자 중 최고 석학에게 수여하는 피셔블래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최근 영구 <이코노미스트>에서 설문 조사한 세계 경제 위기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폴트라인 (FAULT LINES)

: 보이지 않는 균열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가.

<책 소개 중> 

2005년에 이미 금융 불안정성이 엄청난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한 저자는 세계 경제를 뒤흔든 위기가 위기의 주체, 즉 은행 경영진, 정부 관료, 평범한 주택 보유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 때문임을 설파한다. 특히 미국의 교육 불평등과 의료 보장 재도 미비가 어떻게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정책적 선택이 어떻게 미국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미국 정책을 왜곡하는지 설명한다. 위기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한 뒤 라잔 교수는 더 안정된 세계 경제, 더 지속적인 성장 리듬의 회복을 위해 어떤 결단과 개혁이 필요한지 그 방안을 제시한다.

 

0. 머리말 

미국이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유(=폴트라인,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

첫 번째, 금융위기가 발생한 건 정치적 요인 때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국가들 사이의 무역 불균형 

셋 번째,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로 다른 금융 제도가 충돌, 특히 다른 국가에게 자금 지원을 받을 때 상대편 금융 제도의 기능이 왜곡되는 현상 발생

 

이 책은 이러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가계 대출로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자

기술화, 학력 고도화 등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졌고 정치권은 저소득층 유권자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쉽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 위기로 가계 대출로 인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교육 수준의 차이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한 민간 경쟁 심화이다. 경쟁 심화를 통해 우수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입금 격차가 발생하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민과 무역 증가, 소득세 감소, 노조 세력 약화,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이라고 언급한다. 

 

이에 따른 정치적 대안으로는 대출 규정 완화이다. 물론 조세 제도 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의회 내에서도 많은 의견이 갈리며 시행되지 못했다. 대출 규정 완화로 인한 가계 대출 확대로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면 국민이 스스로 부자가 됐을 거라고 느끼고 그럼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이 정책이야 말로 가장 안전한 해답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나라에서 시도되었으나 보통 정치권을 견제하며 규제 및 감시 장치를 두는데 정치인들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 그대로 통과시켜버렸다. 

 

가계 대출 역사

가계 대출 확대 정책 도입 시기는 경제 대공황기였다. 

당시에 가정용 *모기지는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에 의해 단기로만 제공되었다. 

가계는 연장 신청이 없다면 최대 5년 동안 이자만 받고 5년이 지나면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했다. 

모기지 대출은 대부분 변동 금리로 이루어졌다. 즉 금리 변화로 인한 부담은 대출자가 감수해야 했다. 

집값의 50% 이상은 대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미래 집값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1930년 대 경기 불황이 심해져 대출 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집값이 폭락하고 원금 상황을 못한 주택 보유자들은 부도를 냈다. 이렇게 은행에 차압된 주택이 10%를 넘기자 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주택보유자대출공사(Home Owner's Loan Corporation, HOLC), 연방주택청과 같은 기관을 설립했다. 

이들은 은행으로 부터 부도난 모기지를 사들여 20년 만기 고정 모기지 상황방식으로 전환해 재공급했다. 대출 기간을 늘리고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일시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정부는 모기지 사업을 빨리 민간 기업에게 넘기고 싶었지만 위험성이 큰 장기 모기지 대출을 떠맡으려 하지 않자 연방주택청이 민간 금융 업체에 보증을 서게 했다. 즉 민간 대출 업체가 해당 사업으로 대출 상환을 못 받을 경우 정부가 갚아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연방주택청에서도 무한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니 보증 보험 비용을 대출자에게 부담시켰다. 

이 때 민간 업체가 감당해야 할 건 금리 리스크였다. 이후 HOLC가 문을 닫고 정부는 연방저당금융공사를 설립해서 장기 투자 전문 업체와 기관을 모기지 시장으로 끌어드렸다.

 

경제 대공황 당시 금리 상한선 때문에 은행의 대출 자금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모기지 대출이 감소하자 정부는 더 많은 자금을 직접 조당했다. 1968년 페니 메이를 분할해 정부저당금고(일명 지니 메이)를 설립했다. 지니 메이는 모기지 대출의 보증, 패키징, 증권화 업무를 하고 페니 메이는 채권과 증권을 발행해 국민에게 모기지 자금을 조달했다. 린든 존슨이 베트남 전쟁 시 페니 메이의 부채가 정부 부채가 되니깐 페니 메이를 민영화 시켜 정부 재정이 건실한 거처럼 보이게 했다. 이어서 정부는 저축은행이 발행한 모기지 대출의 증권화를 돕는 프레디 맥(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를 설립하고 이 역시 민영화되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을 통해 장기 고정 방식 모기지로 구성되었던 포트폴리오로 저축은행은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고 단기 예금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파산을 선언했다. 

 

고심한 정부는 예금기관규제완화 및 통화통제법, 간-세인트 저메인 예금기관법을 통해서 저축은행 산업을 살려놨다. 모기지 대출을 포함해 대출 종류와 자금 조달 방법을 자유화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고삐가 풀린 저축은행은 납세자의 돈을 위험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 이 손실을 정부가 떠안았고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떨어졌다.  

 

*모기지

금융 거래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모기지론은 이 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2. 경제 성장을 위한 수출

3. 무분별한 외채 도입

4. 취약한 안전망

5. 하나의 버블에서 또 다른 버블로

6.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될 때

7. 금융권의 리스크 베팅

8. 금융 개혁

9. 어떻게 해야 미국에서 기회를 늘릴 수 있을까

10. 꿀벌의 우화를 재현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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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약 및 전체적인 느낀 점 

폴트라인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어떻게 미국이 금융이 붕괴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풀어내고 이에 대한 작가의 해결법을 제시한다. 정부가 왜 주택 대출을 늘려주었는지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버블이 터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알면서도 리스크를 감수했던 엘리트 금융권들의 행동과 이유, 정부 개입으로 발생한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미국에서 기회를 늘리는 방식에서 작가의 모든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었으나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함에 있어서 체계가 잘 잡힌 책이었던 거 같다. 한국의 성장 과정도 들어가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